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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76호 2009.3
구분
기고논문

주민자치 의료복지모델로서 의료생협에 대한 탐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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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선희
발행일
2009. 3
제23권 제1호
통권
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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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의료복지모델로서 의료생협에 대한 탐색적 평가download
공공의료체계가 미약하여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자치 의료복지모델로서 의료생협(의료생활협동조합)이 공공의료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의료생협은주민의 자발성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그들이 주체가 되어 공공의료의 비효율성과 민간의료의 상품화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활동중인 의료생협 가운데 가장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 안성의료생협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단체의 특성변수로 조직적, 행태적, 가치적 차원의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활동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그 구조적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의료생협활동은 주민참여형 공공의료제도 모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능력 및 전문인력의 부족, 재정 불안정, 시민자원의 부족 등 전통적인 일반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생협이 갖는 이러한 약점들은시민단체의 이상적 지향인 자발성이나 독립성, 자치성 등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