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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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76호 2009.3
구분
기고논문
지방 분권화 대안으로서의 광역 거버넌스: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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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6
저자 |
박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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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9. 3 |
권 |
제23권 제1호 |
통권 |
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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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화 대안으로서의 광역 거버넌스: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연구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안에서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률성 추구의 광역행정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현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광역행정과 지방행정 분권화 사이에서 갈등적 측면을 갖고 있다.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시장경제안에서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그경쟁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 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광역행정주의자들은 지방정부간의 심각한 경쟁이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먼저 미국 메트로폴리탄의 확장에 의한 심각한 지방분권화 폐해를 진단하며, 광역행정주의를 통한 미국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행정 및 재정의 효율화를 검토한다.
또한 이 논문은 협력적․수평적 관계,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단체 간의 협동을 통한 행정의 민주적 측면을 고려하는 광역 거버넌스로 변화하고 있는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광역행정의 사례를 제공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보장이라는 정치적측면과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률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적 광역행정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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