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역간 재정력 격차문제는 재정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부동산보유세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당해 25개 자치구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2008년부터 재산세공동과세제도와 균형발전교부금제도(가칭)의 시행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실증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치구 간 재산세수와 세입의 균등화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다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세입구조 왜곡에 대한 시정, 항구적인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마련 등의 보완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