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복지행정조직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지역복지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복지체계 재구성 등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화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복지행정조직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복지행정 자치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구분이 있어야 한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합리적으로 분담되고 구분되어야 지방의 복지행정 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는 복지행정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획일성이나 경직성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수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복지행정조직의 최일선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발전과 전문화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활용을 위해서라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