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연구는 한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방사성폐기장 건설 정책 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로컬거버넌스의 역사적 성숙 과정을 검토․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폐장건설과 관련된 갈등이 한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로컬거버넌스의 미성숙 때문이라는 가정 하에, 지역의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와 지방자치 경험이라는 요인을 주개념으로 하여 각 국의 방폐장건설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한국의 방폐장 건설 정책은 원자력 발전 비중, 피폭경험, 갈등 수준, 방폐장 운영형식, 정보 공개 및 홍보, 재정지원, 공청회 및 주민참여 통로 확보 변수 보다는 중앙-지방, 지방-주민간 협력관계의 높고 낮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로컬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1)정치적 요인-즉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긴 군부독재, 시민사회의 역할 미흡, 지역 수준의 시민사회 미성숙-과, 2)자치 요인-짧은 지방자치 역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미흡, 효율성에 중점을 둔 분권-을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