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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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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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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58호 2004.9
구분
기고논문

신공공관리 시대의 성과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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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해육
발행일
2004.09
제18권 제3호
통권
58호

신공공관리에 입각한 행정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 성과급제, 책임운영기관제도, 행정서비스헌장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특히 경쟁, 행정서비스, 성과 등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성과계약관리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주로 책임운영기관제도 및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성과계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과계약관리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려고 한다. 우선적으로 계약관리의 개념 및 목적은 무엇이며, 계약관리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약관리가 지니고 있는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계약관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성공요인 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