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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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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64호 2006.3
구분
기고논문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적용한 주민참여 유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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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추병주·정윤수
발행일
2006. 3
제20권 제1호
통권
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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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적용한 주민참여 유인 분석download
지역현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 추진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주민은 해당 문제가 가지는 이해관계의 수준과 파급효과,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태에서 나타나는 개인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참여가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주민참여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동태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 다양한 요인들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이고 순환적인 피드백 루프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적용하여 주민참여 유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들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하던 공급자 측면에서의 유인이나 시민자발성 모형과 사회지위적 모델에서 보여준 참여의 간접적 유인이 아닌 주민(참여자), 즉 참여기제의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렇듯 참여자의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있어 동기부여 과정이론을 토대로 실질적인 주민참여 과정과 참여 동기부여 과정을 변수군으로 선정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수를 추출하여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한 동태적 순환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각기 다른 참여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해 주민참여 과정과 주민참여 동기부여라는 공통된 요인에 대한 동태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모델은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주민참여환경에 따라 차별성 있는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