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앙-지방관계에 있어서 ｢분권-분리｣ 형태인 미국의 연방제국가와 ｢집권-융합｣형태인 단일주권국가의 한국과 일본 어느 쪽 이던지 보조금제도는 융합구조관계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부간 관계｣하에서 융합구조관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제도가 있다. 그것은 곧 기관위임사무제도이다. 이 기관위임사무를 매개체로 하여 운영해온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간 융합구조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일본은 제 3의 개혁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지방분권개혁을 단행하여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했다. 이 제도의 폐지의 목적이 중앙-지방간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을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및 실증적 연구를 병행했다. 중앙-지방간 융합구조의 성격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형으로서는 일본의 중앙집권현상을 분석한 무라마츠의 모형을 활용했다. 실증적 연구로서는 기관위임사무를 실제로 운용해온 한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운용실태를 비교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