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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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4호 통권 63호 2005.12
구분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울산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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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영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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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5.12 |
권 |
제19권 제4호 |
통권 |
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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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울산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지역 공동체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색이다. 연구대상은 울산지역을 택하였다. 울산지역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이라는 독자적인 온라인 토론 시스템을 2002년부터 갖추고 있다. 동 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지방자치의 전문가들로서 포커스 그룹(Focused Group)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일반 행정문화에 사이버 행정을 접목시켜는 행정혁신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시스템 운영을 시 의회에서 담당하되,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로서 사이버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셋째, 토론자 확보 및 토론의 질을 위하여 시민단체, 노동조합, 언론, 전문가 등 매개집단을 잘 활용한다. 넷째, 토론의 결과와 토론자를 잘 관리한다. 다섯째, 사이버지방자치 시스템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본 논문은 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한 방식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 지방자치를 앞당
본 연구는 지역 공동체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색이다. 연구대상은 울산지역을 택하였다. 울산지역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이라는 독자적인 온라인 토론 시스템을 2002년부터 갖추고 있다. 동 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지방자치의 전문가들로서 포커스 그룹(Focused Group)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일반 행정문화에 사이버 행정을 접목시켜는 행정혁신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시스템 운영을 시 의회에서 담당하되,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로서 사이버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셋째, 토론자 확보 및 토론의 질을 위하여 시민단체, 노동조합, 언론, 전문가 등 매개집단을 잘 활용한다. 넷째, 토론의 결과와 토론자를 잘 관리한다. 다섯째, 사이버지방자치 시스템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본 논문은 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한 방식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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