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세의 과소 추계로 인해 추가로 배분받는 지방교부세는 2년 후 정산 과정으로 조정되는데 정산차액의 50%만 보정수입으로 더해짐으로써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과소 추계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한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행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자치단체는 과소 추계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나, 만일 모든 자치단체들이 정확하게 추계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과소 추계할 때에 비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재정부족액 규모가 틀려지고, 조정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자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배분 규모는 감소하는 대신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수직적 재원 재배분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정산보정의 보정률을 현행 50%에서 최대 100%로 올리는 등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