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COVID-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정책 도
입에 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0∼2021년 기간 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 자
체 재원의 소상공인 대상 COVID-19 재난지원 정책 도입 여부와 예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 요인
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 조직의 역량과 재정 여건 등의 경제적 요인, 그리
고 조례 도입과 같은 제도적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단체장 득표율이나
분점 정부와 같은 정치적 요인, 그리고 타 지방정부에 대한 모방에 의한 외부적 확산 요인이 유의
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상공인 대상 COVID-19 재난지원 정책 도입에 있
어 외부적 확산 모형과 내부적 결정 요인, 그리고 정치인들 간의 경쟁적 행위가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염병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이나 조직과 관련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