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3호 통권 110호 2017.9
구분
기고논문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본 개발촉진지구정책과 신활력지역정책의 도입특성 비교
- 8,295
- 1,624
저자 |
김영단 |
---|---|
발행일 |
2017.09 |
권 |
제31권 제3호 |
통권 |
110호 |
다운로드 |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본 개발촉진지구정책과 신활력지역정책의 도입특성 비교 |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라는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도입된 개발촉진지구정책과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신활력지역정책 간 특성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두 정책의 도입기에 있어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의 아이디어, 그리고 정책의 창이 열린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개발촉진지구정책의 도입은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 이후 낙후지역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특정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인식은 개발촉진지구라는 정책대안으로서의 아이디어와 결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제약되어 기존 특정지역개발의 개발촉진지구(舊)가 재도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책목표는 자원개발 중심에서 낙후지역개발로 바뀌었으나 정책수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반면, 신활력지역정책의 도입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 이후 도서, 오지,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 낙후지역개발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정책전환의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인식은 지역혁신에 기초한 신활력지역이라는 정책대안으로서의 아이디어와 결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목표는 하드웨어개발 중심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정책수단은 지구개발방식에서 지역혁신에 중점을 둔 사업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3호 통권 110호
전남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만족도 영향요인 및 정책시사점
김상민, 이소영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3호 통권 110호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역할 재조명: 메타평가 관점에서
이환범,이세진,김경대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3호 통권 110호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험과 지방분권 원리에 기초하여
주만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3호 통권 110호
세입 구조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특징에 관한 연구: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중심으로
임상수, 최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