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세입 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유형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2008~2015년 세입과 세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했다. 세입 구조는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의 비중을 세출은 사회복지, 보건, 행정, 공공질서, 그리고 지역경제의 비중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기초로 세입 중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교부세, 국고보조금 비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세입 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복지 관련 지출과 공공질서 관련 지출을 기준으로 유형화 되었다. 이와 함께 세입 구조에 따른 세출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의 경우 지방세 비중이 높고 보조금 비중이 높은 단체일수록 복지관련 비중이 높았고, 지방세외수입 비중이 낮고 교부세 비중이 높을수록 공공질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경우, 지방세 비중과 보조금 비중이 높고 지방세외수입 비중과 교부세 비중이 낮을수록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경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비중이 낮고 보조금 비중이 높을수록 복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