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주민자치회가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되면서 전면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 제도적･행정적 측면의 개선과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제도적･행정적･운영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전환을 위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역량 요인, 자치규범 요인, 제도적 요인이 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와 적절한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