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역발전은 모든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며, 발전 잠재력의 장소간 차이로 인해 지역간 발전격차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역간 발전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입지(location)와 자원(resources) 등의 자연조건과 인구조건 및 경제구조 등으로 규정되는 발전 잠재력(development potential)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으로 대조되는 '분극화 발전’(polarized development)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공간 편향적 개발정책도 한몫을 담당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화 이후 압축성장과정에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연 '입지의 상대적 우위(relative advantages of location)’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도시나 산업집적지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타 지역에 비해 인적자원과 생산활동 등의 입지조건이 우월한 데 기인하고 있다. 때문에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발전의 최우선 과제를 접근성(accessibility)의 개선에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숙원사업도 흔히 도로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이 차지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낙후지역의 경우는 침체의 원인이 불리한 입지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개선 만으로 입지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세계화, 정보화로 장소간의 입지경쟁이 국내뿐 아니라 지구적 경쟁(global competition)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현실에서 입지조건이 열악한 낙후지역이 고도의 이동성을 지닌 경제활동을 유치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입지가 불리한 낙후지역은 지역발전의 활로를 다른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 즉, 낙후지역으로서는 입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생산요소, 예컨대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인력, 문화, 역사, 환경 등과 같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특성화전략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낙후지역의 경우 '입지(location)'에서 '장소(place)’ 혹은 '영역(territoriality)’으로 눈을 돌려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소득과 고용창출을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를 활용하는 전략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낙후지역개발의 목표는 당연히 지역주민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지만(전영옥 외, 2003: 29-30), 그 수단의 강구는 도시와의 교류 및 상생관계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향토산업, 지역마케팅, 농촌관광 등 근자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특성화된 시책들의 수요 및 잠재적 고객은 거의 예외없이 도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이 제시하듯이 도시(외지)의 수요로부터 지역의 상품을 판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높이는 발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홍보, 마케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낙후지역은 지난 30여년간 변함없이 추진해 왔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물적 지역개발방식을 탈피하여 도시와의 상생적, 교호적(交互的 )관계 속에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새로운 '소프트 지역개발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참여정부는 낙후지역발전을 위해 2004년 8월부터 70개의 신활력 지역을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바,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소프트 지역개발의 의의와 취지에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간의 낙후지역정책이 낙후지역의 실질적 발전과 거리가 있다는 반성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주도하에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 “신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전환과 관련하여 정책취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책시행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 지역개발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활력사업의 추진과정을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신활력사업이 낙후지역을 소생시키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