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의 복합단지 개발방안
    
   Ⅰ. 연 구 목 적
    198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전개된 생산방식의 혁명 이후 산업 및 도시공간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공간 은 기능간 복합화를 요구하고, 전문화된 산업집적단지를 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또 새로운 도시공간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에 대응하고 저 에너지 사용의 생태적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족적 신도시 건 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하여 정보화경제에서 수도권(대도시 권)집중이 가속화되면서 국토공간의 효율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성 장거점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공간적 요구에 대 한 대응으로서 복합단지 특히 산업형 복합단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 고 있으며, 그것이 세계적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근래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에 산업단지라는 산업형 복합단지 개념이 등장하였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에서는 복합단지라는 새로운 산업 및 주거개발방식이 도입되었 다.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새로운 산업입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그리고 건설관련업체들의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의 내용이 그간의 토지이용방식이나 지역경제진흥정책들(예컨대 기존의 공업단지제도)과 상이하고 다소 생소하여, 지방자치단체들과 관련업체들은 이 제도를 활 용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도시 개발방법으로서 복합단지 방식의 원리 를 선진국들의 경험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추출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 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적 방안들을 논의함으로써 이 모델의 조속하고 효율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 역경제개발 및 도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복합단지 방식을 도입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초점을 둔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복합단지개발의 개념과 의의
   제1절 복합단지의 개념과 유형
   제2절 복합단지 개발의 의의
   제3장 복합단지개발의 제도적 도입과 성과
   제1절 제도상의 주요 내용
   제2절 성과와 문제점
   제4장 복합단지개발의 세계적 추세와 특성
    제1절 복합단지개발의 대표적 사례
    제2절 성공적 복합단지개발의 특성분석
    제5장 복합단지개발의 활성화방안
    제1절 복합단지개발의 기본방향
    제2절 산업형 복합단지 조성전략
    제3절 관련정책의 개선방향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이 연구는 새로운 산업·주거단지개념으로서 복합단지개발의 배경 ·의의·특성·유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성공적인 복합단지를 조성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그간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효율적으로 담지하여 온 공업단지 및 교 외형 주거단지개발은 이제 새로운 산업·도시상황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결합하여 기능적 연계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족성을 증 진하는 방식으로서 복합단지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복합단지개발은 이 방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이해 위 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인 바, 기능들을 혼합만 하는 방식으로는 자칫 형태적 모방에 그칠 뿐 실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기실 이 제도는 기존의 공단개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며, 단순한 이상 도시 모델과도 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확산, 산업 형 복합단지(본격적 의미의 복합단지)의 지정과 개발지원 강화, 중앙정 부 차원의 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 강화 등 네가지로 집약되 었다. 복합단지개발의 기본 전략으로서는 '기능의 효율적 복합화 -> 혁신 적 환경의 창출 -> 유연적 기업활동의 활성화, 건전한 도시공간의 개 발 -> 국토균형발전에 기여'의 틀을 제시하였는 바, 복합단지의 개발과 정은 장기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의 토대가 되는 기능 복합화 전략으로서 기존 시와 다양한 산업연계 및 통근 가능 위치 선정, 토지이용상의 효율적 복합화, 토지 매매 등에 있어서 규제완화, 연관산업의 유치, 지방적 산업네트웍의 장 기적인 착근 유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 극적인 개입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복합단지 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지원적 성 격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방안을 포함한 산업형 복합단지 개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도 협력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복합단지개발을 지방자 치단체의 일로만 치부하여 관련 제도만 마련해주고 약간의 메리트로 서로 경쟁하게 하는 접근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전략의 수립과 농공단지에 대한 것 이상의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복합단지개발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는 바,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복합단지 개발의 배경과 의의 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이 장기적인 도시개발과 지방산업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임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합단지내 전문 업종의 선정, 입지선정, 개발 전략수립, 토지매입과 분양, 인프라스트럭 처의 구축, 기타 사회자본 구축방식 선정, 개발방식의 결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나아가 개발과정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을 추진해 가야 할 것으로, 개발초기에 지역적 차원에서의 개발기금의 조성, 외부기업 및 지역연고 기업 유치, 헤드헌팅 등을 적극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또 복합단지 개발과정에서 입주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 여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해나가는 적극적인 경영행정을 도입하는 것 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