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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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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불법 거래!”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전주 부동산거래조사단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
시/군/구 | 전주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 조정대상지역, 분양권불법전매, 공인중개사법위반, 외지인다량매수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혁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에 신축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최근 2년 사이에 전주시는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급증 하였으며, 신도심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에서 공인중개사 3명을 조사한 결과 222명이 추가 적발되는 등 부동산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수 발생함
추진내용
• 전주시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최초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맞아 불법적인 아파트거래를 정밀조사하고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년 12월 지적, 세무, 행정공무원과 부동산 현장전문가 등 총 8명으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라는 전담조직을 구성했음
정책효과
•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주시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는 점차 둔화하였으며, 불법 거래행위에 경각심을 높이고 중개사협회와의 협력으로 건전거래를 유도하는데 기여함
전주시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최초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맞아 불법적인 아파트거래를 정밀조사하고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년 12월 지적, 세무, 행정공무원과 부동산 현장전문가 등 총 8명으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라는 전담조직을 구성했음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주시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는 점차 둔화하였으며, 불법 거래행위에 경각심을 높이고 중개사협회와의 협력으로 건전거래를 유도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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