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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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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국내부동산 불법 취득, 촘촘한 정보망으로 걸러내다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
시/군/구 (기관) | 관세청 (서울세관)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기타 | 자료출처 |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관세청, 서울세관, 외국인, 국내부동산취득, 가상자산, 환치기조직, 외국환거래규정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정보와 국내에서의 소득여부 등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의 7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음
• 기관마다 자료제공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고 다른 기관과 공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협조가 제한적인지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추진내용
• 서울세관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 수사를 위해 외국인이 가상자산 환치기 조직을 이용해 서울 아파트 구매 자금을 불법 반입하거나 수출입 무역거래를 악용하여 불법 탈세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관세청, 국토부, 금감원 등 7개 기관이 정보를 공유·협업하여 수사를 진행함
정책효과
• 관세청은 서울시 내 아파트를 불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61명(55채, 취득금액 840억 원)과 환치기 조직 9개(1조 6천억 원)를 적발함
• 외국인이 자상자산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로 자금을 들여와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신종 수법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둠
서울세관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 수사를 위해 외국인이 가상자산 환치기 조직을 이용해 서울 아파트 구매 자금을 불법 반입하거나 수출입 무역거래를 악용하여 불법 탈세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관세청, 국토부, 금감원 등 7개 기관이 정보를 공유·협업하여 수사를 진행함
관세청은 서울시 내 아파트를 불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61명(55채, 취득금액 840억 원)과 환치기 조직 9개(1조 6천억 원)를 적발함
• 외국인이 자상자산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로 자금을 들여와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신종 수법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둠
• 외국인이 자상자산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로 자금을 들여와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신종 수법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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