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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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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동(洞)특성화공모사업 구축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대전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 시/군/구 | 서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 #체계화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특정 동에 편중됨
• 자신이 거주하는 동에 직접 수혜사업을 투표할 수 있던 한계가 존재함
추진내용
• 공모사업 규모로 증액함(사업당 3백만 원에서 65백만 원 이내로)
• 고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 동별 균형을 안배함
• 동 상피제 적용 및 거주 동에 직접 수혜사업을 투표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변경함
정책효과
•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체계화함
• 고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공모사업 규모로 증액함(사업당 3백만 원에서 65백만 원 이내로)
• 고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 동별 균형을 안배함
• 동 상피제 적용 및 거주 동에 직접 수혜사업을 투표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변경함
• 고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 동별 균형을 안배함
• 동 상피제 적용 및 거주 동에 직접 수혜사업을 투표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변경함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체계화함
• 고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고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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