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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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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를 넘어 언택트시대 숙의공론 모델 제시 ]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시/군/구 은평구 수상내역 2021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자민주주의 분야 최우수상,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국무총리상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키워드 #주민참여예산, #숙의, #온라인 투표, #공론화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숙의와 공론이라는 참여예산제의 핵심가치 실현에 한계에 봉착함
•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보장 요구가 있음


추진내용


• 주민총회 정책과제 숙의·공론 과정을 온라인으로 추진함
• 중간지원조직이 주도적으로 온라인 숙의 매뉴얼을 개발함
• 지역 퍼실리테이터를 교육하여 향후 온라인 공론장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활용함


정책효과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행정참여 경험을 확대함
• 참여예산제 추진 동력으로 견인함
주민총회 정책과제 숙의·공론 과정을 온라인으로 추진함
• 중간지원조직이 주도적으로 온라인 숙의 매뉴얼을 개발함
• 지역 퍼실리테이터를 교육하여 향후 온라인 공론장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활용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행정참여 경험을 확대함
• 참여예산제 추진 동력으로 견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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