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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및 공중위생법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비용 절감 ]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 시/군/구 | 양주시보건소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약식검토, 사전심사청구제도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등록, 허가)를 하게 되어 있음
• 영업신고에 있어 영업주가 직접 사전검토 후 자가검토서를 작성해 위생부서에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련법 검토 누락의 문제가 존재함
• 정식 민원서류가 아닌 임의서식으로 인한 법령처리기한 미설정으로 검토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 양주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전심사의 청구 등을 근거로 규제개선을 검토함
• 먼저 인근 시∙군의 사전심사제 도입현황을 파악한 후,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등과 함께 식품위생∙공중위생업종 등 총 8개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적용 업종에 대해 협의함
• 이어 관련부서와 관련법령에 대해 검토 후 8개 업종에 대해 '식품(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실시함
정책효과
• 정식 민원서식에 의해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정확하게 공문으로 확인하고 적법한 인허가 수리 및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 영업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됨
•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적법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정착과 영업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양주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전심사의 청구 등을 근거로 규제개선을 검토함
• 먼저 인근 시∙군의 사전심사제 도입현황을 파악한 후,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등과 함께 식품위생∙공중위생업종 등 총 8개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적용 업종에 대해 협의함
• 이어 관련부서와 관련법령에 대해 검토 후 8개 업종에 대해 '식품(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실시함
• 먼저 인근 시∙군의 사전심사제 도입현황을 파악한 후,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등과 함께 식품위생∙공중위생업종 등 총 8개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적용 업종에 대해 협의함
• 이어 관련부서와 관련법령에 대해 검토 후 8개 업종에 대해 '식품(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실시함
정식 민원서식에 의해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정확하게 공문으로 확인하고 적법한 인허가 수리 및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 영업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됨
•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적법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정착과 영업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적법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정착과 영업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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