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의약품 허가증은 일반 민원 증명서와 달리 매우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이 방대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및 처리 경과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민원인은 최종 결과물인 허가증을 종이로 출력해 허가 사항 변경 관리를 해야 하고, 변경 허가 신청 시 담당 공무원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음

추진내용

• 식약처는 흩어져 있는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원화된 허가증 관리를 식약처 정보시스템의 허가사항으로 일원화하여 전자허가증 도입을 추진함
• 2020년에 전자허가증 신청·발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어 시범운영하고, 2021년 3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자허가증 서비스를 시작함
•

정책효과

• 전자허가증 도입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원본 제출 및 허가증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가 없어짐
• 공무원은 민원 처리 시 종이허가증의 내용과 전산 데이터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줄어들어 심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됨
• 전자허가증 도입을 통해 허가증 출력, 등기 발송, 재교부 민원 처리 등에 드는 연간 22여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