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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기존의 고용장려금 신청 시 민원인은 어려운 행정용어 등으로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존재했고 지원금 신청 전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없었음
• 또한 민원인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해 각종 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음
• 담당자는 고용장려금 신청 건별로 심사 서류를 수작업 처리해야했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 심화됨

추진내용

•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류·서식 간소화, 지원대상 사전확인, 자동심사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여 고용장려금 2종에 시범 운영함
• 신청서에 불필요한 입력항목을 삭제하고 내·외부 데이터 연계를 통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첨부서류 자동 제출기능과 쉽고 편리한 신청서 작성 환경을 구현함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신청 시 자기진단을 통해 신청요건, 사업주 및 근로자 결격사유, 지원금액 자동 계산 등 사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함
• 사업주 및 근로자 데이터 기반 심사요건 자동판정(사전심사) 서비스를 구축하고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업무 처리 환경을 구축함

정책효과

• 신청서식과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리성이 증가하고 신청 소요시간이 단축됨
• 지원가능성 및 예상지원액 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예측성을 증가시킴
• 31건에 달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 심사요건 확인 업무 자동화로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