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협약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체계적인 협약 절차 부재로 인한 시의 손실이 발생함
• 협약서 법률검토 및 협약절차 확립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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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소송수행 및 총괄 과정의 문제점 분석하고 전산화를 위한 기존 소송자료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각종 협약서를 전수조사(493건) 등을 수행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프로세스 정의서 작성,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보안성 검토, 새올 및 온나라 연계, 법률관련 사이트 및 시스템 연계 등 역할을 수행함

정책효과

•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였으며 각 과정 별 60여종의 서식을 신설 ․ 정비하여 시스템 완성도를 높임
• 대법원, 국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전자법률도서관, 고문변호사 외부사이트 등 산재해있는 법률 관련 시스템을 빠짐없이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검색 기능을 고도화 함
• 정보통신담당관, 3개 구청 법무담당자, 법제지원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함
• 감각적인 새올 팝업, 재미있는 메인화면, 신선한 형식의 활용팁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이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