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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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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솔부는 돈바람과 함께하는 신나는 지역경제 ]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생산성본부
시/군/구 태백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환경 자료출처 2022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집
키워드 #풍력발전, 친환경, 민관합작, 온실가스, 지역경제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강원도, 태백시 등 총5개의 민·관으로 구성된 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에 참여 재생 에너지3020 및 그린뉴딜 등 정부 정책 이행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지역세수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추진함
• 민관 협업사업으로 추진중인 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 출자를 통해 태백시는 장기적·안정적 수입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목표 달성이 가능함


추진내용


• 태백시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관련 조례 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태백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지방재정투자 심의 의결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2021년 5월 태백시의회 심의 의결 절차 후 최종 예산을 확보 1단계 사업 출자를 완료함
• 태백시는 총사업비 1,250억 중 PF(금융권 대출)자금 950억 원과 주민이 직접 참여형 사업비 50억 원을 제외한 250억 중 약 10%인 25억 원을 가덕산풍력발전 SPC 출자에 참여함



정책효과


• 총 50억 원의 주민참여형 펀드를 조성 이 중 33억 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원동마을 풍력발전 주식회사를 설립 직접 참여함
•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약 17억 원을 공모 255명의 태백시민이 연리 약 6%대의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융 모델을 만들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태백시민 모두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태백시는 배당 수익 발생으로 2023년 1월에는 약 10억 원의 출자 배당 수익이 발생 태백시 세외수입의 한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태백시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관련 조례 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태백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지방재정투자 심의 의결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2021년 5월 태백시의회 심의 의결 절차 후 최종 예산을 확보 1단계 사업 출자를 완료함
• 태백시는 총사업비 1,250억 중 PF(금융권 대출)자금 950억 원과 주민이 직접 참여형 사업비 50억 원을 제외한 250억 중 약 10%인 25억 원을 가덕산풍력발전 SPC 출자에 참여함
총 50억 원의 주민참여형 펀드를 조성 이 중 33억 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원동마을 풍력발전 주식회사를 설립 직접 참여함
•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약 17억 원을 공모 255명의 태백시민이 연리 약 6%대의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융 모델을 만들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태백시민 모두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태백시는 배당 수익 발생으로 2023년 1월에는 약 10억 원의 출자 배당 수익이 발생 태백시 세외수입의 한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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