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차원이 다른 방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아냅니다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기관 |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지원과, 규제총괄정책관실, 적극행정 T/F)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재난/안전 | 자료출처 |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 피해농가 지원, 보상금 지급, 현장행정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9월 16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면서 방역이 시급한 상황에 놓임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산이 빠르고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해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었음
추진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전국 지자체의 방역상황실을 가동했음
•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의 돼지 446,520두를 전량 살처분·수매했으며, DMZ와 접경지역 주요도로 소독을 위해 헬기·드론과 같은 특수장비와 차량, 광역방제기를 동원함
•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축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과잉·과소 지급되지 않도록 함
•
정책효과
•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24일 만에 경기 북부지역 이외 추가 확산을 차단했음
• 피해 농가에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함
• 방역 조치와 살처분 업무 수행에 있어 수차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양돈농가와 소통하여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냄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전국 지자체의 방역상황실을 가동했음
•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의 돼지 446,520두를 전량 살처분·수매했으며, DMZ와 접경지역 주요도로 소독을 위해 헬기·드론과 같은 특수장비와 차량, 광역방제기를 동원함
•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축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과잉·과소 지급되지 않도록 함
•
•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의 돼지 446,520두를 전량 살처분·수매했으며, DMZ와 접경지역 주요도로 소독을 위해 헬기·드론과 같은 특수장비와 차량, 광역방제기를 동원함
•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축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과잉·과소 지급되지 않도록 함
•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24일 만에 경기 북부지역 이외 추가 확산을 차단했음
• 피해 농가에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함
• 방역 조치와 살처분 업무 수행에 있어 수차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양돈농가와 소통하여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냄
• 피해 농가에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함
• 방역 조치와 살처분 업무 수행에 있어 수차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양돈농가와 소통하여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냄
visibility5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