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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가 심각해지자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마스크 가격 급등과 품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마스크 생산량과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관리가 시급해졌음

추진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급 안정을 위해 ‘선출고-후검사’ 방식으로 품질검사 규제 완화, 필터의 용도 전환 신속 허용 및 허가전담팀을 구성을 통한 허가 심사시간 대폭 축소와 함께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행하여 수요에 대한 관리도 실시함
• 기획재정부는 정부합동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수급동향을 항시 모니터링하였으며, 수급 불안이 감지되면 즉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업을 통해 마스크 재고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마스크 앱·웹 서비스를 개발함

정책효과

• 마스크 앱 개발로 약국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마스크 판매완료 약국이 증가하였으며, 국민의 91.4%가 마스크 구입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할 만큼 마스크 구입 편의가 대폭 개선됨
• 다양한 ICT 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 사례를 도출함으로써 시민참여형 디지털경제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국가적 확산의 계기를 마련함
• 정부가 모든 것(End-to-end)을 직접 기획·개발·구축·운영하는 기존의 관행을 극복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