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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최초) 회생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깨기! ]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 시/군/구 | 사하구 | 수상내역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기업회생제도, 회생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자료, 비과세 관행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많은 법인들이 법원의 인가를 통한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음
• 회생과 관련하여 2015.12.29.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개정하였음
• 하지만 법원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과 충돌로 회생법인 자본증가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누락이 발생함
추진내용
•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촉탁등기관련 자료 통보 누락 및 세원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 회생통보에 착안하여 회생대장을 이용해 회생법인을 추출하고 누락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함
• 법원 방문 및 등록면허세 협조 공문발송으로 잘못된 법원 촉탁등기 비과세 관행에 대해 개선요청함
• 기존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촉탁등기자료 통보 누락에 대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촉탁등기자료 연계를 진행 중임
정책효과
• 누락된 등록면허세 341백만원을 추징하여 세입이 증대됨
•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전파 시 약 500억 이상의 세입증대가 예상됨
• 법원의 비과세 관행 개선 및 과세 대상 인식을 제고함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촉탁등기관련 자료 통보 누락 및 세원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 회생통보에 착안하여 회생대장을 이용해 회생법인을 추출하고 누락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함
• 법원 방문 및 등록면허세 협조 공문발송으로 잘못된 법원 촉탁등기 비과세 관행에 대해 개선요청함
• 기존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촉탁등기자료 통보 누락에 대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촉탁등기자료 연계를 진행 중임
• 법원 방문 및 등록면허세 협조 공문발송으로 잘못된 법원 촉탁등기 비과세 관행에 대해 개선요청함
• 기존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촉탁등기자료 통보 누락에 대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촉탁등기자료 연계를 진행 중임
누락된 등록면허세 341백만원을 추징하여 세입이 증대됨
•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전파 시 약 500억 이상의 세입증대가 예상됨
• 법원의 비과세 관행 개선 및 과세 대상 인식을 제고함
•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전파 시 약 500억 이상의 세입증대가 예상됨
• 법원의 비과세 관행 개선 및 과세 대상 인식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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