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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하며 이에 따라 별도옵션 또한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
• 기업의 경우 이러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별도옵션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의 계약, 시공 등으로 과세표준 신고가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함
• 또한 동일 쟁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 과세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며 과세근거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함

추진내용

• 동일한 대형시공사에서 시공한 2개의 아파트(A,B아파트)에서 별도옵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함
• A아파트의 경우 1,138세대 전수조사 결과 총 310세대의 별도업체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를 확보하여 과세표준 산출 후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함
• 주요쟁점사항인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과세표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도옵션의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납세자이며, 원시취득의 취득시기 이전에 일체의 공사로 시공·설치되었으며, 해당 별도옵션품목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함

정책효과

• A아파트에 대해 86백만원, B아파트에 대해 166백만원의 세액을 추징함
•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 채권확보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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