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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체납액의 큰 비중(37%)을 차지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이며, 이 경우 폐업, 부도, 부동산 양도로 과세물건 부존재로 인해 징수 불가능으로 정리 보류되는 경우가 많음
• 국세 부과 이후 납세자는 지방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무 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의적으로 지방세 부과 前 재산은닉 사례가 증가함
•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의 처분으로 무자력의 상태가 되어 체납처분이 불가한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내용

• 납부여력이 있었음에도 재산은닉으로 지방세를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의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추진함
•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재산 은닉자’에 대해 전수 조사실시 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고액 체납세 대부분이 지방소득세로, 세무서의 시의성 있는 과세자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소장 제출 후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세무서 자료를 확인함
• 패소에 대한 부담감 및 업무 가중에 대해 적극행정, 연구모임으로 공동 대응함

정책효과

• 고액·고질 체납세 298백만원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
• 체납세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함
• 사해행위 취소소송 업무수행을 위한 매뉴얼을 체계화하여 전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