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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서천군 예산 7천억원(‘22년 제2회추경) 돌파에 따른 예산 편성~집행까지 주민시각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살펴나가는 모니터링이 필요함
• 예산 증가에 따른 각종 경상경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및 지방보조금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요했음
•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의 지속적인 확대 및 관심으로 참여위원들의 예산 감시를 위한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 읍면 자치계획형, 군민제안, 신규시책심의로 구성된 서천형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함
• 경상경비 예산요구액 대비 20% 감면 편성 및 10% 유보액 감배정을 통한 예산효율화 극대화 및 지방보조금 자부담 의무편성 항목을 운영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예산지킴이로 위촉하여 주민참여예산 읍면자치계획형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를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려 노력함
• 군민 맞춤형 예산편성을 위한 전국민 예산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예산 군민제안사업 편성심의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추진함
• '알기쉬운 서천군 예산백서'를 제작하여 2022년 서천군 예산 및 예산낭비·보조금낭비 신고센터를 홍보함

정책효과

• 주민 눈높이에서 사업을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임
• 매년 증가하는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사업(시설사업, 보조사업 등) 예산 편성을 추진함
• 재정분권에 발맞춘 주민의 행정에 대한 예산감시 역량강화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