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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서비스, 찾아가는 농기계 집중 순회수리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었음
• 하지만 농작업 대행서비스 대상 확대의 필요성 및 농기계 내방순회 시 고철·폐부품이 재활용 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기존에 일괄·관행적으로 추진된 농기계 임대 및 연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 농작업 대행 서비스 실시에 있어 군수가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상기후로 인해 수확이 어려운 밭작목의 경우 연령 및 소유 농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탄력적인 서비스를 추진함
• 농기계 폐자원에 대한 수거 관리를 위해 내방 및 순회 수리사업 진행 시 폐자원을 의무 반납하는 조건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인식개선을 유도함
• 농업인 수리보조금 확인 시 농기계등록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절차의 번거로움에 대한 농업인 반발을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해결함

정책효과

• 사업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11%(71% -> 82%) 증가함
• 폐고철 및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약 26,000천원의 신규 세외수입을 창출함
• 농업인의 군정 신뢰도 향상과 지역 농업 경쟁력이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