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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신도시 중심의 개발로 원도심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
• 빈집은 안전사고 발생이나 범죄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빈집들을 정비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폐가 또는 공가가 된 관내의 모든 빈집을 철거한 후 일정 기간 텃밭이나 주차장 등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음
• 빈집을 개인의 소유를 넘어 공유자산으로서 인식하도록 전환을 꾀했으며, 소유주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빈집을 무상으로 철거했음
• 주민과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해당 부서가 합동으로 지역을 순찰해서 정비가 필요한 폐가나 공가들을 물색했고 빈집들을 철거한 후 지역민의 요구에 맞춰 주차장, 주민 쉼터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장소로 활용함

정책효과

• 소유주와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관리하는 민·관의 상호협력을 구현했음
• 중구의 빈집정비사업은 범죄자의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량한 도시미관을 개선해서 도시 분위기를 바꾸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