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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통권 99호 2014.12
구분
기고논문

복지분야 민간자원연계체계에 관한 지역별 비교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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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민수
발행일
2014.12.31
제28권 제4호
통권
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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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민간자원연계체계에 관한 지역별 비교사례 연구download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비교사례분석을 통해서 민간자원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있다. 많은 지방정부는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민간자원연계체계이다. 민간자원연계체계는 지역 내에서 민간복지자원을 활성화하고 나누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는 이런 중요성에 따라 지역에서 민간자원연계체계의역할을 검토하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역단위의 민간자원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식적이며 주도적 행위자로 참여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구조적 측면에서 민관협력형과 관주도형 체계로 구분하여 지역의 환경에 맞게 적용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계구조에 따라 모금 및 배분의 전략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핵심요인과 모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민간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 지방정부는 법인격을 가진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조례제정을 통하여 공신력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