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과 주민의 서비스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역대정부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이후의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대한 역대정부(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및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합리적 정책설계, 정책결정자 의지, 정책관련집단 지지, 집행조직 효율성, 집행담당자 역량이라는 성공적 집행요소를 기준으로 분석및 평가하고, 실패원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정책을집행하는 조직의 효율성이나 담당자의 역량은 그간 정부가 이행될수록 한계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정비대상의 연속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결정자의 강력한 의지가 임기후반에는 퇴조되고 그리고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의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정비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이른바, 실패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이후 정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정책을 수립하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