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알림](/images/common/idea.png)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통권 99호 2014.12
구분
기고논문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 절차에 관한 연구: 디트로이트 시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images/publication/nocover.png)
-
7,561
-
1,566
저자 |
이희재 |
---|---|
발행일 |
2014.12.31 |
권 |
제28권 제4호 |
통권 |
99호 |
다운로드 |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 절차에 관한 연구: 디트로이트 시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거의 서정섭(1997)에서 다룬 사례와 동일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으며, 파산의 원인 파악과 간략한 사례 소개에 그치고 있다.진행 경과와 해결 절차를 자세히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최근(2013년) 연방정부에 파산을 신청하여 미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2014년 말 현재 여전히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시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다. 미시간 주는 위기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각한 재정위기가 발생하기 전에주의 대응을 허가하고 긴급관리인이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산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되는 경우, 연방파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후적 조치까지도 주법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식및 정교한 대응 절차와 각종 소송에 대비한 검토 조항들은 한국식의 재정위기관리제도를보다 강력하게 개선하고자 할 때, 큰 도움과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통권 99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 지방행정의 혁신
소진광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통권 99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커뮤니티 웰빙의 다면적 주관적 인식 및 객관적 조건과 비교
기영화⋅서인석⋅남채봉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통권 99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역대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 비교평가
한표환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통권 99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선호: 개발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영향 비교
최정열⋅박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