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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통권 99호 2014.12
구분
기고논문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과 영향요인 분석: 기초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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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지윤.조정래
발행일
2014.12.31
제28권 제4호
통권
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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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과 영향요인 분석: 기초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download
2000년 이후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통하여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2년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은 대학교육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관학(官學)협업(government-academiacollaborative relationships)을 통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성격이 강한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규모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 사업규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웃정부 효과로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규모,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주민의 교육수준, 대학 교육환경 특성으로 대학 수와 같은 조직외적 행정환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