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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통권 99호 2014.12
구분
기고논문

지방재정의 통합성과보고시스템구축과 활용방안: IIRC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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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혁춘
발행일
2014.12.31
제28권 제4호
통권
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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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통합성과보고시스템구축과 활용방안: IIRC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download
본 연구에서는 통합보고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시 고려사항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3.0으로 대표되는 신정부의 패러다임 하에서 통합보고제도 도입을 모색하였다. 이 패러다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한다.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해 주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부서간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통합보고는 정부3.0에서 해결하고자 의도한 사일로사고에 의한 부서간 장벽과 이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될 수 있다. 프레임워크의 통합적 시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적 자원을 사용해 얻은 가치를 공개할 경우 회계설명책임과 투명성 강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견실한 재정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추진 동력을 공급하고 정책의 지구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제안된 제도는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가치창조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통합보고서 형태로 주민과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통합사고와 통합보고활동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활동에 내재시켜 주민중심 지방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