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알림](/images/common/idea.png)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97호 2014.6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소고
![](/images/publication/nocover.png)
-
8,512
-
1,957
저자 |
박완규 |
---|---|
발행일 |
2014.6.30 |
권 |
제28권 제2호 |
통권 |
97호 |
다운로드 |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소고 |
성년이 된 지방자치제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구성체들-중앙정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주민-의 협력과 견제, 상호보완이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수의 확대(세목의 신설, 비과세・감면의 정비, 국세의 지방세 이양, 탈루세원의 확보 및 체납세원 정리), 세외수입의 확대(공공요금의 인상, 탈루 및 체납 세외수입 징수) 등이 제시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투・융자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지방채 발행총액 한도제의 개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감액제도 실효성 제고,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개선,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개선, 지방재정부담심의제도의 실효성제고), 자치단체(장)의 역할(투・융자심사제도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공약이행의 신축성,관련 법령의 이해, 지방의회와의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등을 제시하였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97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지방직영기업의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요금현실화를 중심으로
조임곤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97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입지 만족도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인천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고명철ㆍ유광민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97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 연구: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민경ㆍ이병량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97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요인의 적합성분석: 경쟁가설모형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비교를 중심으로
김태훈ㆍ서인석ㆍ기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