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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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1호 통권 96호 2014.3
구분
기고논문
한국과 영국의 지방자치단체평가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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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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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저자 |
류영아ㆍ하동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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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4.3.31 |
권 |
제28권 제1호 |
통권 |
96호 |
다운로드 |
한국과 영국의 지방자치단체평가 제도 비교 |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지방자치단체평가 제도를 비교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평가와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양 국의 평가 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틀을 구성하였다.분석 결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반면, 영국의 BV, CPA, CAA 제도는 한국에 비해 수행된 기간은 짧지만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의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있다는 차이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형 평가 제도의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지역의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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