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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1호 통권 96호 2014.3
구분
기고논문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성 결정요인 분석: 혁신성 고-저에 따른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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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근식
발행일
2014.3.31
제28권 제1호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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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성 결정요인 분석: 혁신성 고-저에 따른 비교분석download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성이 높은정부와 혁신성이 낮은 정부 사이의 혁신성 동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혁신성의 수준에따라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요인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를위해 전체 표본을 혁신성 수준에 따라 고혁신 정부와 저혁신 정부로 분할하여 개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혁신 정부는 저혁신 정부와 비교해 경제적 요인과 이익집단 요인이 혁신성을 자극하는 동인인 반면, 저혁신 정부는 상대적으로 수요 요인이 혁신성을 자극하는동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치적 요인의 경우에도 고혁신 정부가 저혁신 정부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접정부 요인의 경우에도 고혁신 정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고혁신 정부와 저혁신 정부로 표본을 분할하여 분석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두 유형의 정부간 차이를 통해 지방정부에 보다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