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인도는 1993년 헌법 개정으로 농촌지역에 지방자치제도인 빤짜야뜨 라지 제도와 그의 기초로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주민총회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지 2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많은 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능, 인력, 재정을 이양하지 않고,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강한 카스트 및 권력구조, 주민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적인 주민총회 제도는 인도 농촌 사회의 권력구조, 여성 및 소외계층(STs/SCs)의 사회적 지위 향상,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 빈곤 등의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읍･면･동 제도를 대체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