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분권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영위하고 있는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 등 3주체들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들 3주체들에게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나 기존 연구를 통해서 향후 제도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들에 대해 각 주체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도입 및 개선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