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최근 세계적인 정치-행정 패러다임은 다양화, 분권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권력의 분권화, 다양한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권력의 이양은 기존의 국민주권으로부터 주민주권으로의 논의의 확대 또는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단위의 대의정치의 한계와 지방분권은 국민보다는 지역주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주권의 개념, 주민주권의 주요가치, 주민주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시론적 수준의 제안을 하였다. 첫째, 주민주권의 개념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것, 즉,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주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책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결정력 확대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주권의 주요 가치로는 법리적 가치와, 제도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들 가치는 법리적 형평성, 주민의 선택기회의 보장성, 그리고 주민참여의 절차적 타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주민주권의 확보와 강화에 관한 연구로써, 향후 국민주권으로부터 주민주권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른 다양한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이상적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