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최근 전 세계적인 정책 환경의 변화로 도시와 지역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강조되면서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 R&D 사업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역경제권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지방 R&D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하여 16개 광역시･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와 함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효율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자 확대와 지방주도적인 지원으로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둘째, R&D와 GRDP와의 높은 상관관계는 산업경제적인 연관효과를 입증하며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유지된다면 중장기적 성과를 보다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R&D에 있어서 협력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