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체제의 거버넌스 형성 요인을 탐색하였다. 한국의 도시계획은 전형적으로 정부 중심의 하향식 도시개발 방식을 추진하여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양산하였다. 거버넌스 개념은 선진사회에서 의사결정의 방법론으로 제시되어 행정, 정치,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그 의미나 개념은 아직 정립 중에 있다. 본 연구는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과정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정부와 주민의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 분야 참여 제고를 위한 주민계몽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계획을 구성하는 실천 주체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추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