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일반자치와의 관계속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이로부터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틀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에 있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의해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역사, 외국의 사례를 재분류하고 우리나라의 실태및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들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제Ⅰ유형(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이나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Ⅲ유형(의결기관 통합과 집행기관 분리)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중에서도 일반자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교육감 임명제가 다른 대안보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