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횡단면적으로 시 유형의 25개 기초자치단체와, 1992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단면적인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행정수요와 지방자치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행정기구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행정기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이 지방행정기구의 변화에 대한 서비스환경의 영향력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토대 위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정부의 행정기능간 비중의 변동을 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구의 변화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몇 지표에서는행정서비스 수요가 행정기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지표의 영향력은지방자치제 이전보다 이후, 지방자치를 경험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점을 확인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가 전개됨에 따라 전체 행정기구 중행정관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의 비율이 감소되면서 삶의질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의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