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007년 3월 소비자정책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소비자정책의 이관에 대해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내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었나?

그리고 이관으로 인하여 지방소비자행정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정책이관 이후 나타난 결과를 분석했다.절차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정책의 이관과 관련하여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논의에참여한 각계 구성원의 범위, 논의 시간 및 절차 등 측면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평가할 만하다.내용적인 면에서 소비자정책 이관당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했는데, 그 중 일부성과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발견된다.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각각 소비자상담을 하던 것을 전국 단일망을 구축한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칭변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간 파트너십 등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소비자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간 유기적 기능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의 예산지원 등을 통해 지방소비자행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