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스위스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에 대한 저항과 대안의 제시도 활발하다. 마침 우리 나라에서는 2011년 2월에 대통령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통합논의로부터 시사점을 얻기 위한 논문이다. 스위스의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소규모이다. 5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1,000명 미만이다. 1990년대부터 스위스의 주정부인 칸톤들은 이들 소규모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합하여 3,000명 정도의 규모로 확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칸통의 지방자치단체통합에 대해서 반대와저항도 크다. 스위스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한 찬반의 논리는 우리와 유사한 점도있으나 차이점도 있다. 스위스의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추진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스위스의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분석한다. 통합에 대한 정부지원과 저항을 살펴본다. 이어서 통합에 대한 대안 내지 전단계로서 주장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통합 대신에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주장이 많으며, 실제로 많은 광역적인 문제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다.